[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이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 정책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축약해서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꼭 한 번 정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탈중앙화 된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은 증권, 상품, 파생상품 중 하나이고, 모두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 업계+학계+로비단체 보고서 맨 뒤에 참여자 명단이 나옵니다.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테더, 서클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금융법 전공 교수,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 블록체인 로비단체 등입니다. 여기 이름을 올린 업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블록미디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저녁 SEC 현안을 간단히 정리해 트윗했다. 그는 시장구조, 내부거래 예외조항(10b5-1 플랜), 특수목적회사(스택. SPAC)와 더 많은 (전통적인 증권 관련) 현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임원들이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과 물량을 팔면 내부거래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 악용된다는 여론이 있다. 또 시장이 활황을 보이자 스펙을 이용한 상장이 시장 과열과 편법 상장으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SEC 직원들에게 의무적인 기후 위험 공개 규칙 규정 안을 연말까지 살펴보도록 했다고 공개했다. SEC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디..

[블록미디어] 암호화폐 전문뉴스매체 트러스트노드는 1일(현지시간) SEC 직원들의 XRP(리플), BTC(비트코인), ETH(이더)의 거래나 보유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SEC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이메일은 “우리는 증권에 관한 ‘금지된 보유 목록’이 있는데 XRP, BTC, ETH는 한 번도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뉴욕남부지법에 관련 법규를 위한 했다고 리플사를 제소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메일은 SEC가 리플, 비트코인,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내용을 밝힌 것이어서 리플사에 유리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메일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의 내부규정을 공개해야 하는 ..

[블록미디어]24일 코인 게이프에 따르면 리플랩스사는 “XRP가 증권이라고 지적했다”는 전 SEC임원의 답변은 적정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코인 게이프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트윗에 공유한 7쪽짜리 리플의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달했다.. 리플은 윌리엄 힌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 금융 부서 책임자의 녹음 증언이 잘못 다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리플은 힌먼이 ‘디지털 자산의 연방증 권법상 구조”와 관련된 지속적인 질문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리플에 대해서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힌먼은 리플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논의에 대해 재차 질문했지만 힌먼은 또다시 리플에만 초점을 맞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리플의 변호인단은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XRP과 관련되지 않은..

[블록미디어] 윌리엄 힌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 금융 부서 책임자가 리플은 증권이라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 같은 공개에도 리플(XRP) 가격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SEC와 리플의 소송에 간여하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힌먼과 리플의 과거 대화 내용을 자료를 인용해 공개했다. 리플은 “우리가 잘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질문했다. 힌먼은 “고칠 수 없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리플을 파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답했다. 리플은 이더리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의 지위를 잃었다는 힌먼의 발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 했다. 공개된 발언으로 리플의 입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코인게이프는 법정에 제출된 문서에..

[블록미디어] 리플(Ripple)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이더리움에 관한 입장 번복을 예시로 들어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를 강하게 비판했다. 갈링하우스는 4일 트위터를 통해 2018년에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고 했던 빌 히만(SEC 기업금융 책임자)이 법정에서 “이더 법적 지위에 대해 SEC는 어떤 포지션을 정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갈링하우스는 “도데체 시장이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가 공유한 테크크런치 창립자 마이클 애링턴의 트윗도 SEC 게리 겐슬러위원장이 권한 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와 ICO가 증권관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게리 겐슬러위원장의 발언을 꼬..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증거 제시(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법원이 리플 측의 중요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현지시간) AMB크립토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하는 사라 넷번 치안판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해외 거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74건의 증거 제출 명령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서한 전달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갈링하우스의 변호인단이 바이낸스로부터 “사건과 관련이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문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AMB크립토에..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의 한 변호사가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고 소송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일(현지시간)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연방 및 주 차원의 증권 소송, 기업 및 정부 조사 등이 전문 분야라고 밝힌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 소송의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장기화의 이유로 무엇보다 양측이 소송 과정에서 결코 양보할 뜻이 없는 것 같다면서, 윌리엄 힌먼 전 SEC 재무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예로 들었다. SEC의 고위 간부였던 힌먼은 2018년 6월 야후..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이 지난 2018년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투자계약”이라고 발언했던 윌리엄 힌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과장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유투데이, 디크립트 등 외신들은 사라 넷번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청문회에서 힌먼 전 국장을 리플 증인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힌먼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다른 공직에 있는 법조인들도 증언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힐먼의 증언이 비논리적이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넷번 판사는 이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며,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넷번 판사는 힐먼의 증언이 다른 부처에 영향을 ..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진행 관련 뉴스가 최근 줄어들면서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7일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 마틴 바크는 SEC와 리플의 소송이 약간 냉각기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언제쯤 담당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송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 여부 등을 알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바크의 트윗에 대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한 암호화폐 평론가는 변호사 Crypto-Law.us 포털의 창업자 겸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양측의 소송 진행 일정표를 공유했다. 이 표에 따르면, 정식 재판 전에 양측이 현재 진행 중인 증거 제시(디스커버리) 단계가 8월 말에서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