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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리플측 핵심 증거 요청 승인 … SEC 해외 관할권 부재 입증 가능성

GOBT 2021. 8. 5. 09:18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증거 제시(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법원이 리플 측의 중요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4일(현지시간) AMB크립토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하는 사라 넷번 치안판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해외 거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74건의 증거 제출 명령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서한 전달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갈링하우스의 변호인단이 바이낸스로부터 “사건과 관련이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문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AMB크립토에 따르면, 리플 축이 원하는 이 문서들은 갈링하우스가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XRP 거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SEC가 해외 증권 거래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는 리플과 경영진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 승인에 따라 양측의 소송전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이 소송의 정식 재판 전 증거 제시 단계는 10월 15일까지 마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