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리플 소송전 종결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 – 제임스 필란 변호사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의 한 변호사가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고 소송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일(현지시간)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연방 및 주 차원의 증권 소송, 기업 및 정부 조사 등이 전문 분야라고 밝힌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 소송의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장기화의 이유로 무엇보다 양측이 소송 과정에서 결코 양보할 뜻이 없는 것 같다면서, 윌리엄 힌먼 전 SEC 재무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예로 들었다.

SEC의 고위 간부였던 힌먼은 2018년 6월 야후 올마켓 서밋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EC는 힌먼이 리플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필란 변호사는 리플이 힌먼의 관련 발언을 들은 사람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이 이어지는 사실상의 “전쟁”에서 조만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패소한 측에서는 항소해 소송전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