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암호화폐에 적용(예시) 미국 대법원 기준 암호화폐 적용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Ethereum Token(돈)으로 투자했음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백서에 근거한) 토큰 프로젝트에 투자(기부) Wif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토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토큰 발행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토큰가치 상승 이익 미국 SEC 소송 사례 #1 : KIK SEC는 Kik이 등록 없이 증권을 발행 및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 (2019. 6. 4) KIN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증권법 규제를 받..

리플이란 리플(Ripple)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이다.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ECDSA)을 사용하며, 채굴이 없이 합의에 의해 운영된다. 리플(Ripple)의 화폐 단위는 XRP이다. 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리플(Ripple)을 소송한 것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알아야 한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되었다. 토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하위서비스(Ho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