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의 암호화폐시장 소송 사례

대법원 판례를 암호화폐에 적용(예시)

미국 대법원 기준	암호화폐 적용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Ethereum Token(돈)으로 투자했음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백서에 근거한) 토큰 프로젝트에 투자(기부)
Wif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토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토큰 발행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토큰가치 상승 이익

미국 SEC 소송 사례 #1 : KIK

• SEC는 Kik이 등록 없이 증권을 발행 및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 (2019. 6. 4)
• KIN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증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규제를 시도

“Kik은 2017년 경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비즈니스로 피벗을 하여 KIN이라는 토큰 세일을 통해 자금을 모집(돈)하려고 했고, 결국 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5,500만불을 모았으며, 현재는 모집가의 반 정도로 KIN 토큰이 거래되고 있다. Kik은 그 과정에서 KIN 토큰을 투자의 기회로 홍보(투자)하였다. Kik은 투자자들에게 수요의 증가가 가격의 증가(이익)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Kik 메신저 앱에 토큰을 통합하는 등의 Kin 거래 서비스를 만들고 다른 회사들도 Kin을 쓰면 리워드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으로 Kik이 그 수요를 올리기 위해 중요한 일들을 할 것(타인)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KIN 토큰이 공모될 당시 KIN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KIN 토큰 공모는 증권거래인데 Kik은 증권법에 의해 요구되는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Kik은 투자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Kik은 투자자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생태계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미국 SEC 소송 사례 #2 : Tierion

12월 2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관련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티에리온(Tierion, TNT)에게 투자자의 TNT 토큰 상환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토큰 매각으로 손실을 입은 TNT 보유자 및 ICO 투자자들은 60일 내 티에리온 측에게 원가ㆍ이자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데이터 검증 스타트업 티에리온은 TNT 토큰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25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와 관련, 티에리온 측은 “TNT 없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티에리온의 제품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용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SEC 소송 사례 #3 : 리브라

• 리브라(Libra)는 페이스북이 2020년 발행할 계획인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이다.
• 달러, 유로화 등과 일정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다.
•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는 28개의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 마스터카드, 비자, 우버, 스포티파이, 보다폰, 페이팔 등이 참여한다.

2019년 7월 2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금융시스템에 커다란 위험이 없을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냈다.

7월 11일,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브라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는 말을 했다. 세계 최고의 화폐는 달러화이며, 페이스북이 그런 달러화를 위협하는 화폐를 만들려면, 대통령에 당선되라는 식의 뉘앙스였다.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는 마약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 직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약 5조8895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7월 15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마약거래 등 악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리브라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SEC 소송 사례 #4 : 텔레그램

미국 SEC, 텔레그램의 17억 달러 ICO 잠정 중단 명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미 17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텔레그램의 ITO에 대한 일시적 중단명령을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텔레그램(Telegram)과 곧 출시될 GRM 토큰이 인가받지 않은 디지털 토큰 공모(unregistered digital token offering)라고 발표했다.

SEC는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SEC가 텔레그램과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ON)에 대한 긴급조치 및 잠정 중단 명령을 맨해튼 법원에 신청했다.

텔레그램의 GRM 토큰은 최초 토큰 공모(initial token offering)를 통해 인가투자자에에게만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초 구매자들이 그 이후  토큰을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SEC는 이를 인가 투자자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면제규정 규칙 506(3)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SEC는 초창기 투자자들이 그램을 취득할 수 없도록 '예비 가처분(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