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분석 1-1

리플이란

• 리플(Ripple)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이다.
•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ECDSA)을 사용하며, 채굴이 없이 합의에 의해 운영된다.
• 리플(Ripple)의 화폐 단위는 XRP이다.

리플(Ripple) 프로잭트 정리

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리플(Ripple)을 소송한 것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알아야 한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되었다. 

하위컴퍼니(Howey Comapy) 적용 방식

토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하위서비스(Howey Service)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수단지에 투자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토지매매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청약받았고, 실제로 3년간 매각된 농장의 85%가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용역계약을 통해 하위서비스(Howey Service)는 농장을 임차할 수 있는 권리 및 농장의 경작, 수확, 판매에 대한 전권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Howey사는 오렌지 농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과 나누어 갖는 계약을 했습니다. 

미국 SEC에서 "증권해당" 판단 근거 사례가 되었고 Howey's Test는 미국의 1946년 대법원 기준이 나왔다.

[Howey Test]

1.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2.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3.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4.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Investment Contract가 되어 증권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SEC XRP 소송 내용

SEC는 22일 암호화폐 XRP를 만든 핀테크업체 리플이 미등록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며 리플 공동창립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제소했다.

미등록증권 XRP를 판매해 13억달러 넘게 돈을 불법으로 모았다는 혐의다.

리플의 갈링하우스 공동창업자는 SEC 제소에 대해 “법률과 사실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XRP는 화폐이고 투자 계약서로 등록될 의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XRP가 급등한 직후 SEC가 제소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2020.12.25 출처.dongA.com]

첫 번째 내용은 리플(XRP)에 대해 알아보았고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무슨 법률을 적용하였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1-2에서는 리플(XRP)의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