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4

SEC-리플, 21일 유선 협이 갖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가 오는 21일에 새로운 유선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유투데이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협의에서 사라 넷 번 치안판사는 SEC가 리플 랩스에게 그동안 XRP 규제 상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 관련 문서 작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SEC는 법원에 XRP 판매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리플 랩스가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리플 랩스의 연방 증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재판부는 SEC가 리플 해외 협력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해외 규제당국에 양해각서(MOU)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협의는 지난달 30일에 진행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뉴스 2021.05.13

미국 SEC의 암호화폐시장 소송 사례

대법원 판례를 암호화폐에 적용(예시) 미국 대법원 기준 암호화폐 적용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Ethereum Token(돈)으로 투자했음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백서에 근거한) 토큰 프로젝트에 투자(기부) Wif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토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토큰 발행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토큰가치 상승 이익 미국 SEC 소송 사례 #1 : KIK SEC는 Kik이 등록 없이 증권을 발행 및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 (2019. 6. 4) KIN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증권법 규제를 받..

암호화폐 2021.05.11

리플(XRP) 분석 1-2 [마지막]

-리플(XRP)의 현 상황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을 증권이라 보고 제소한 가운데,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는 2021년 1월 8일부터 모든 미국 고객의 XRP거래와 입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고객들은 거래가 중단된 후에도 리플(XRP)을 출금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비트스탬프는 밝혔다. 미국 외 다른 나라의 고객들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외 리플(XRP) 거래소 중지 발표한 거래소 거래중지 발표 거래소 버뮤다 소재의 크로스 타워 거래소 시카고 소재의 빅시 거래소 홍콩 소재 OSL 거래소 일본 소재 디캐럿 거래소 일부 서비스 중지 거래소 Bitstamp거래소 : 미국 유저에게만 XRP거래 중지 일본 소재 후오비재팬 거래소 : 'XRP판매소 거래 서비스' 일..

코인,토큰 2021.05.07

리플(XRP) 분석 1-1

리플이란 리플(Ripple)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이다.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ECDSA)을 사용하며, 채굴이 없이 합의에 의해 운영된다. 리플(Ripple)의 화폐 단위는 XRP이다. 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리플(Ripple)을 소송한 것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알아야 한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되었다. 토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하위서비스(Howe..

코인,토큰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