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암호화폐에 적용(예시) 미국 대법원 기준 암호화폐 적용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Ethereum Token(돈)으로 투자했음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백서에 근거한) 토큰 프로젝트에 투자(기부) Wif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토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토큰 발행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토큰가치 상승 이익 미국 SEC 소송 사례 #1 : KIK SEC는 Kik이 등록 없이 증권을 발행 및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 (2019. 6. 4) KIN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증권법 규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