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전 결론 올해 넘길 가능성 – 제러미 호건 변호사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사이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가 양측이 언제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의 전망을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이며 리플 지지자인 제러미 호건은 현재 진행 중인 증거 제시(디스커버리)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어떠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합의도 디스커버리 단계 종료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건은 현재로서 디스커버리 단계가 10월16일 이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그때까지 합의 등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 판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 사실 심리 없이 판결하는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 약식 판결 규정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들은 디스커버리 단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약식 판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시한이 11월16일이다.

호건은 이와 관련한 결정이 양측의 이견으로 지연될 경우 해를 넘겨 2022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SEC가 소송의 결론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1월까지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